불법 스포츠토토 근절

불법 도박은 성인뿐만 아니라 토토사이트 소셜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약 10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불법 스포츠 도박이 약 21조 원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프로스포츠의 인기, 높은 접근성, 높은 배당금, 제한적인 억제 노력 등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스포츠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훼손되고 일부 개인의 도박 중독률이 증가하며 강도, 사기, 폭력 증가 등 2차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웹사이트는 해외 서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 유출 및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자 경제의 일부이며 규제를 회피하여 탈세로 이어집니다. 최근 5년간 불법 스포츠도박 규모를 바탕으로 세금 및 재정 손실을 추산하면 총 손실액은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승부조작과 연계되어 있으며,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합니다. 지난 5년간 국내 주요 프로 스포츠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해 스포츠 공정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4~19세 청소년 268명이 불법도박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소년 도박자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8.2세에서 올해 7월 17.6세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도박으로 인한 청소년 도박 관련 문제 상담 건수도 2014년 87건에서 2021년 1242건으로 14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가해자들은 청소년들에게 무자비한 광고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이 불법이 아닌 단순한 게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조사 및 신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협회와 협력하여 종목별 경기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토토사이트(https://toto-info.webstarts.com) 뱃사공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공식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48시간 이내에 미러 사이트를 생성할 수 있는 반면,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및 차단을 위한 행정 절차는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조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 간 합동 단속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